전자정부와 투명성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전자정부의 의미와 투명성 그리고 신뢰와의 관계
1. 전자정부의 정의
2.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3. 전자정부와 투명성
4. 관료제와 전자정부의 비교
5. 전자정부와 신뢰
6. 이론적 틀

Ⅲ.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NEIS
1. NEIS의 정의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2. NEIS 구현 목표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3. NEIS와 투명성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관계

Ⅳ. 신뢰구축을 통한 전자정부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
1. 정보공개의 양적 증가
2. 업무의 표준화
3. 대면접촉의 제한
4. 외부통제의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어느 나라든지 부정과 부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신생독립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특히 더 부정과 부패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역시 해방 이후 살펴보면 나라가 혼란스러움을 틈타 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자리 해먹기 위해 돈을 주고 권력과 결탁하거나, 또한 돈으로 권력을 차지함으로 인해 로비로 활동했던 돈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된다. 부정부패는 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에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는 이유는 나라일은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이 낸 세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이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또한 비밀리에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는 3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위에서 부정부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행정부문에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개혁이다. 여기서 알아볼 것이 행정개혁 중에서 특히 전자정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전자정부는 21세기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부정부패의 문제 및 부패구조의 해결 또한 우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 -이론과 사례, 한울아카데미, 2002
김영평, 이근주, 서울시 OPEN 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
명승환, 최영훈, 디지털 사회와 행정의 투명성 - 개념적 다면성과 연구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
박범수, 한국사회의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구 -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조은경,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부패 - 건설행정절차에서의 부패유발요인분석 및 대책,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2
프랜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1996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정부행정이념 4페이지
    정의의 유형 Ⅲ. 전자정부행정이념에 관한 기존 논의들 1. 점증주의적 ... 관점 2. 혁신적 관점 Ⅳ. 전자정부행정이념으로서의 <지능성>과 ... 구현 노력의 내실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로서 전자정부행정이념에 둘러싼
  • 전자정부행정개혁 2페이지
    전자정부행정개혁 Ⅰ. 서 론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정부는 '작고 ... 의미에서 한국형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 . 행정개혁 전자정부행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요소이다
  • [행정]전자정부 현황 17페이지
    전자정부 구현 이전에 논의된 행정정보화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 정책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행정정보화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 ... 질, 행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다. (2) 전자정부
  • [행정학] 전자정부 21페이지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전자정부의 목표는 행정부기관별 전산화를 ... 없었다. 다만 학계에서 행정학회 산하에 전자정부연구회가 1997년 12 ...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 전자정부법에서 전자관인의 발급대상은 행정기관
  • [전자정부]전자정부 19페이지
    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전달과 배포를 의미하는 전자정부는 기존의 정부 ... 간주되고 있다. 그러한 전자정부로의 개편 노력은 행정개혁과 정보기술을 ... 창조, 행정 비용의 감축, 예산절감 등과 같은 내용 ☞ 전자정부를 만든
  • [전자정부] 전자정부 27페이지
    기술이 활용되었다. 송희준, "선진국의 전자정부 구현사례", 『행정 ... 논의를 야기시켰고, 전자정부 역시 행정개혁의 측면에서 제기된 추상적인 ...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자정부의 구현 노력은 행정전자화를 통해 행정
  • 전자정부 30페이지
    현황 1, 전자정부 추진배경 2. 행정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추진과정 ... 3.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4. 전자정부의 문제점 제 4 ... 전자정부 추진방향 1.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 2. 행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전자정부와 투명성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