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차이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법령과 학설대립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매우 잘 정리되어있고요... 분명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서론

본론
Ⅰ.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영역과 그 문제점을 말하기 앞서 법령을 살펴 보고자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장 사건의 수사
제3절 임의수사
<형사소송법>
제6절 압수·수색·검증
제7절 기타의 강제수사

Ⅱ. 위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강제 수사와 임의수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양자간의 한계상황의 모호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한계상황에 있는 유형 ◆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사진 촬영
도청
거짓말 탐지기 수사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⑴ 의의
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찬반론
⑶ 사견

2. 임의동행
⑴ 임의동행의 의의와 연혁
① 의의
② 문제되는 요소
③ 연혁
⑵ 임의동행의 임의수사성 여부와 주장 근거
① 이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임의동행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3) 긴급구속의 문제

3. 사진촬영 그리고 도청
⑴ 사진촬영
⑵ 도청
① 도청의 의의와 법적 성질
② 도청의 허용여부

3.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

4.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결론

본문내용

序 論

수사는 크게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로 나눌 수 있다.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뜻하는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에 비하여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다. 강제수사에 의한 법적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법정주의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수사가 된다. 이 경우 위법한 수사를 통하여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학설은 기본적인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강제수사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그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

중략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검사아닌 수사기관인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서 그 성立의진정함이나 그 내용이 원진술자나 변호인에 의하여 인정될 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結 論

우리나라 헌법은 비교법적으로도 몹시 특이하게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헌법상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인권의 침해가 수사단계에서 흔이 일어났던 것을 반성하여 헌법적 차원에까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끌여들여 절대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위법한 수사를 통하여 모집한 증거는 결국 헌법상의 이같은 제 원칙들을 위반하여 모집된 것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진술이나 각종 증거물들이 위법수사에 의하여 수집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이 경우 이러한 증거물의 증명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당해 범죄의 피고인에게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설상 주장되는 소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란 위법한 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며, 막강한 공권력이 적법·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해주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한 수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칙을...............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주요 인용 논문 ●

1. 신동운 / 형사소송법 1993년 / 법문사
2. 백형구 / 형사소송법 1989년 / 한국사법행정학회
3. 이재상 / 형사소송법 1991년 / 박영사
4. 백형구 / 형사소송법강의 1991년 / 박영사
5. 차용석 / 형사소송법연구 1982년 / 박영사
6. 차용석 / 증거법 1988년 / 박영사
7. 강구진 / 형사소송법원론 1982년 / 박영사


참고 문헌

1. 백형기 / 알기쉬운 법 1988년 / 책마루
2. 강민석 / 법학 입문 1986년/ 박영사
3. 김진원 / 형사소송법 1985년 / 대현출판


참고 사이트(internet-site)

1. www. netlaw.co.kr
2. www. moleg.co.kr
3. www. lawstud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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