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의 합리적 방향 정립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로서의 주민감사청구제도
Ⅲ.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올바른 방향정립
Ⅳ.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행정연구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주된 관심사가 지방행정 주체 내부의 능률적 운영에 관심을 두었던 종래의 연구경향에서 지방행정 주체 외부와의 관계, 특히 봉사대상, 또는 소비자, 고객으로 일컬어지는 주민과의 관계로 확대ㆍ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흔히 지방행정의 개혁, 혁신, 경영화 논의 등의 흐름 속에서 고객지향적 행정의 등장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상호관계 모형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모형이든 지역주민의 만족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정부 조직의 관료제적 운영방식의 문제점은 주민만족과는 괴리가 상존하고 있다.
우선 내재적 도덕률(immanent morale)로 인정되다시피 한 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에 의한 서비스 선택권의 결여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적 성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결정과정에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결정의 기술적 합리성을 저해하게 되며 실제적인 공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집행의 파행성을 노정시킨다. 또한 기능주의적, 계층제적, 단일성에 의한 서비스 공급으로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의 결함(Stewart, 1985: 99-102), 단년도 예산주의에 입각한 장기적 경영계획의 부족 및 부처간의 예산극대화노력과 영향력극대화노력(Niskanen, 1971),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개입(최병선, 1992: 164-174) 등은 행정편의적, 주민만족 무관심적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기술관료적 입장에서의 불완전한 개혁(Brooke, 1992: 83-84)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지방행정은 그저 국가정책의 지역적 집행자 내지 단순한 서비스전달자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어떤 문제에 대한 핵심적 접근보다는 중앙의 뜻과 지시에 합치되는지의 여부, 즉 지배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었다(Harisalo, 1993: 24). 특히 정부만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체로 인식되어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안용식ㆍ강동식ㆍ원구환(2000),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승종(1997).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9권 제2호, 1-20면.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최호준(1982), "도시정책에서 시민참여와 행정능률의 상관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 위논문.
Alford, Robert V. (1969),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New York: Rand Mcnally & Co.
Allison, Lincoln. (1975). Environmental Planning: A Political and Philosophical Analy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Arstein, Sharry.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nrcan Institute of Planners, Vol.35, No.4.
Bens, Charles. (1974). Citizen Paticipation in Metro Toronto, Toronto: Bureau of Municipal Research.
Brooke, Rodney(1989), Managing the Enabling Authority. Harlow, Essex: Longman Group.
Burke, E. M. (1968), "Citizen Participation Strategie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 Vol.34, No.4, 288-294.
Cunningham, James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2, No.4.
Harisalo, Risto(1993), "Powershift in Democracy, Public Services and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9, No.1, Spring.
Lansley, S., Gross, S. & Wolmar, C. (1989). Councils in Conflict: The Rise and Fall of the Municipal Left. London: Macmillan.
Langton, Stuart. (1978),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Current Reflections on the State of the Art," in Stuart Langton(ed.),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Lexington: D. C. Heath and Co.
Leach, S., Stewart, J. & Walsh, Kieron(1994). The Changing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London: Macmillan.
Mogulof, Melvin B.(1970), Citizen Participation: The Lo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Niskanen, W.(1971)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Aldine-Atherton.
Skeffington Committee (1970), People and Planning: Reprot of the Committee on Public Paticipation in Planning.
Stewart, John D. (1985), "The Functioning and Management of Local Authorities," in M. Loughlin, Gelfand, M. D. and Young, K.(eds.). Half a Century of Municipal Decline, 1935-1985. London: Allen & Unwin.
Verba, Sidney and Nie, Norman.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51페이지
    ·검토 라. 교육자치제도 개선 마. 자치경찰제도 도입 바. 특별지방행정 ... 특별자치도 추진 마. 교육자치제도 개선 바. 자치경찰제도 도입 사. 특별지방행정 ... .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2.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가. 지방
  • 시민운동의 현황과 발전방안 18페이지
    )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 ... . 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 5페이지
    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 ...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여
  • 행정학정리 31페이지
    참여제도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애드호크라시 ...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이다. @티보가설 주민들은 지방간의 이동이 자유롭기 ...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 2개
  • 51회 사법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4페이지
    . 2. 주민감사청구 (1)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 이상이라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주민소송 (1)의의 지방 ... 자치법 제17조는 지방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고
  • 주민감사청구제도 15페이지
    ) 청구의 주체, 상대방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 제 1항은 주민감사청구 ...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요구 및 보고 ... 역할을 하였다. 시민감사청구조례도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낳아 전국
  • 직접참정제도 7페이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1999), 주민투표제 ... 청구의 개념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 청구주민소송과의 차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학] 주민감사청구 조례제정의 합리적 방향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