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세요.

목차

0. 서론
1. 복지국가의 발전
2.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위기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축소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 하면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에는 과연 어떤 나라들이 속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서구의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일부 유럽국가들만을 복지국가로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더하여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을 포함시킨다. 또 어떤 이는 우리나라도 이미 복지국가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이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한다.

본론

1. 복지국가의 발전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지국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백배 낫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때, 즉 예를 들어, 질병, 노령, 실업, 산재 등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안될 때, 복지국가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 개개인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 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한다. 또 사회성원간 평등이 증진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요소들이 줄어들고 사회적 통합과 결속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때 복지국가는 현존하는 국가체제 중 가장 바람직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성구(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한울.
조원희/김영용(2003) 「사유재산, 시장제도와 외부화시장근본주의 비판을 위한 일반이론」,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년 봄학술대회 자료집』, http://home.paran.com/jowh.
조원희(200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실천문학』(겨울호),http://home.paran.com/jo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