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다자안보외교를 위한 한국안보전략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ARF외교’ 성과와 한계점-

목차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안보외교 인식
3. 이명박 정부의 ARF외교 전개과정
4. 이명박 정부 ‘ARF외교’의 한계점
5. 결론: 성공적인 다자안보외교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외교’ 노선을 앞세우며, 이념적 측면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안보외교를 전개함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같은 양자주의 뿐만 아니라, ASEAN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나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 정부수준과 민간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다자주의적 안보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공식적 다자안보협의체인 ARF는 한반도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4강이 모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력안보와 예방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통적 안보위협을 해소하는데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ARF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이슈인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테러, 인권 등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정보가 안보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ARF를 통한 다자안보외교를 ‘창조적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창조적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하는 ARF를 통한 다자안보외교의 전개과정을 짚어보고, 다자안보외교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다자안보외교의 정착을 위한 향후 한국 안보전략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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