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환경정책론(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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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환경정책과 경제이론
II 환경정책의 수단과 제도
III 환경 정책 분석 기법
IV 환경보전과 경제 성장
V 기업과 환경 경영
VI 국제 환경 정책

본문내용

1 환경 정책 개념
가) 환경정책의 범위와 대상
ㄱ 헌법 35 조 :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ㄴ 환경정책 특징
a 공익적이다.
b 장기적이다.
c 정부개입
ㄷ 대상
a 생활환경 (환경공해)
b 자연환경 (생태계, 산림, 야생동식물)
c 지구환경 (오존층, 지구온난화)
d 경제사회환경: 관습, 전통, 경제,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규모와 사회의 특성에 의해 환경은 정책은 달라진다.
나) 환경정책의 기본 3원칙
ㄱ 사전 예방
환경오염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악화 현상유지는 해야 한다.
ㄴ 오염원 인자 및 수혜자(사용자) 부담
- 72년도 oecd 에서 채택(경제적 원칙)
- 공동부담의 원칙
ㄷ 상호협력의 원칙
a 정부 – 법률제정, 조세, 토지이용, 환경정보, 환경교육
b 기업 – 환경 친화 제품
c 일반국민 –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자전거타기 운동
d NGO – 환경운동

참고 자료

신환경정책론, 이덕길, 김인환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