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목차

1. 구조적 객관성으로 인한 행위자의 객관적 합리성의 증대
2. 행위자의 객관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주관성과 행위자 주관성의 변화
3. 사회구조로 인한 행위자의 주관성의 변화 - 독신주의

본문내용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한 집 건너 하나 낳기” 등의 선전구호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느새 추억 어린 빛바랜 구호들이 되고 말았다. 1960년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 : Total Fetility Rate)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로 지금 현재까지도 출산율의 저하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1983년에 합계출산율은 현 인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2.08명의 수치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55까지 낮아지고 말았다. 그 후 2001년에는 1.3명 2004년에는 1.16명 2005년에는 1.08명으로 이제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실정이다.
예로부터 대가족 구성원을 이루며 다산을 가족의 축복으로 여기며 가족과 이웃들 간의 예의범절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해왔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는 저출산 현상의 문제를 안게 된 것은 과연 단순히 여성에게 일어난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칠 문제인것인가? 아니면 사회, 경제, 문화적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현 사회체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문제를 행위자와 구조의 측면 그리고 객관과 주관의 측면들의 미묘한 교차와 경계성으로 풀어보려 하겠다.

1. 구조적 객관성으로 인한 행위자의 객관적 합리성의 증대

먼저 우리 사회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정부의 출산억제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