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법과 도덕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목차는 특별히 없지만, 법과 도덕, 양심에 관련된
법 철학적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해본 레포트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말은 역사상으로, 또 현재까지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역사상에서 많은 악법들이 존재해왔고, 이러한 악법의 근거로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이용된 적이 많다. 이에 반대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주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법과 악법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사회에 필요한 주장은 과연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사상 악법은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의 반 유태인법이나 1960년대에 시작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분리 정책등을 들 수 있다. 히틀러는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여 통제하는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체제인 나치즘을 내세웠고, 그와 함께 유태인을 박해하였다. 그는 반 유태인법과 범 게르만주의를 내세워 2차 대전 중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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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도 법인가? 2페이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 소크라테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건 실정법을 중시한 관점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이유를 설명하는 와중에 나온 말에서 와전되었다고 한다. 나는 ‘법과 시민 생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 악법도 법인가 4페이지
    1.“악법도 법인가?” 그 의문에 관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물과 다른점이 있다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웬지모를 불변의 진리이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인즉,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즉, 여러명이 같은 시대를 삶에 있어 서로 공존할수..
  • [법학개론]악법에 대하여 7페이지
    Ⅰ.악법의 개념:타당성이 없으면서 실효성만 있는 법.:자연법론자-자연법에 합치 되지 않는 실정법이라 규정. →현대에 있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악법으로 될 것으로 봄.Ⅱ.악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악법은 법이기는 하나 다만 ‘..
  • 법의정의 - 악법도 법이다 2페이지
    <부정의한 법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논의에 앞서 먼저 '정의'와 '법'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전자와 후자 모두 가시적인 ,하나의 실체가 아닌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논의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에 대해 완..
  • 악법이란,법률실증주의와 악법,자연법론과 악법,저항권,악법의 사례 41페이지
    국가로 표현되는 ‘교실’안에서 법률적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전제되는 ‘빵셔틀’이라는 법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인격모독적인 ‘빵셔틀’법은 분명히 악법이므로 학생들은 저항해야 한다.하지만 극단적으로 ‘빵셔틀’법은 교실의 서열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당사자 외의 ..
  • 논문 : 악법의 법리 -악법규준에 있어서의 법실증주의와 법의식의 기능- (Article : Uber das Prinzip zum unrichtigen Recht -Ein Ansicht fur das Rechtspositivismus und Rechtsbewußtsein im unrichtigen Recht-) 30페이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전원배 ( Jeon Won Bae )
  • 법철학- 악법에 관하여..(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등등 악법의 자연법과 실증법적 관계) 14페이지
    1. 序1. 법철학적으로 다가선 악법악법이란 것에 대하여 설명 하기 이전에 먼저 법철학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는 악법은 단순히 악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삶의 연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에겐 늘 주어지고 ‘악법도 법이다, 내지는 악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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