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법과 도덕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목차는 특별히 없지만, 법과 도덕, 양심에 관련된
법 철학적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해본 레포트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말은 역사상으로, 또 현재까지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역사상에서 많은 악법들이 존재해왔고, 이러한 악법의 근거로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이용된 적이 많다. 이에 반대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주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법과 악법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사회에 필요한 주장은 과연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사상 악법은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의 반 유태인법이나 1960년대에 시작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분리 정책등을 들 수 있다. 히틀러는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여 통제하는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체제인 나치즘을 내세웠고, 그와 함께 유태인을 박해하였다. 그는 반 유태인법과 범 게르만주의를 내세워 2차 대전 중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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