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악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법과 도덕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목차는 특별히 없지만, 법과 도덕, 양심에 관련된
법 철학적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해본 레포트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말은 역사상으로, 또 현재까지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역사상에서 많은 악법들이 존재해왔고, 이러한 악법의 근거로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이용된 적이 많다. 이에 반대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주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법과 악법의 의미는 무엇이며, 현재 사회에 필요한 주장은 과연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역사상 악법은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의 반 유태인법이나 1960년대에 시작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분리 정책등을 들 수 있다. 히틀러는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여 통제하는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체제인 나치즘을 내세웠고, 그와 함께 유태인을 박해하였다. 그는 반 유태인법과 범 게르만주의를 내세워 2차 대전 중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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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도 법인가?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 4페이지
    우리는 흔히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교과서에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번지르르 써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
  • 악법도 법인가 4페이지
    1. 서설 흔히 말하는 악법이란 형식상으로는 정당하게 법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실질, 즉 내용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그 예로 4대강 사업..
  • [악법] 악법은 법이 아니다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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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도 법인가 3페이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악법도 법이다란 명언은 아직도 법실증론자와 자연법론자 사이에서 대립되고 있는 사항이다. 우선 법실증주의라 함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
  • 악법도 법인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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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도 법인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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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도 법인가-악법에 대한 고찰 7페이지
    예전 교과서에서는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 기본적인 논조는 법이나 규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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