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2. 관세장벽(tariff barriers)
3.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4. 관세율
5.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6. 관세환급의 제도

본문내용

(1) 수출보조금과 관세간의 차이점
① 수출보조금은 국고에서 지급되므로 정부의 재정상 손실이 되지만 관세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익이 된다.
② 수출보조금은 일반국민의 부담인데 비하여 관세는 당해 수입품의 소비자 부담이다.
③ 수출보조금은 수출가능재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지만 관세는 수입경쟁재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킨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975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실시하고 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제에서 환급제로 전환한 목적은 ① 사후관리의 간소화와 ②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관세환급제는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는 제도로서 타세법상의 각종 세금환급제도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관세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이외에 내국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도 함께 납부하였다가 수출 등에 공한 후에 함께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의 개념에는 항상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관세환급제라는 말도 정확히 표현하려면 관세 등 환급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방위세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방위세도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라 항상 관세 등과 함께 징수·환급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 35 페이지
    3.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차이점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
  •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 의의와 효과 17 페이지
    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 이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
  • 비관세장벽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8 페이지
    Ⅰ. 들어가며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자국 상품과 외국 상품(또는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을 차별하는 직접·간접적인 선별적 규제를 말하며 다양한 비관세 장벽들이 존재한다. 비관세..
  •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비관세장벽 6 페이지
    1.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 NTB )이란? - 비관세장벽은 관세와는 반대로 무역거래에서 보호무역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수단으로 경제학 사전에 의하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 관세환급의 전반적 내용 35 페이지
    -개요- 1)의의 관세 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 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