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2. 관세장벽(tariff barriers)
3.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
4. 관세율
5.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6. 관세환급의 제도

본문내용

(1) 수출보조금과 관세간의 차이점
① 수출보조금은 국고에서 지급되므로 정부의 재정상 손실이 되지만 관세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익이 된다.
② 수출보조금은 일반국민의 부담인데 비하여 관세는 당해 수입품의 소비자 부담이다.
③ 수출보조금은 수출가능재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지만 관세는 수입경쟁재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킨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975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실시하고 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제에서 환급제로 전환한 목적은 ① 사후관리의 간소화와 ②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관세환급제는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는 제도로서 타세법상의 각종 세금환급제도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관세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이외에 내국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도 함께 납부하였다가 수출 등에 공한 후에 함께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의 개념에는 항상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관세환급제라는 말도 정확히 표현하려면 관세 등 환급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방위세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방위세도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라 항상 관세 등과 함께 징수·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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