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법의 지배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의 지배'의 해석
3. 마치며

본문내용

2. '법의 지배'의 해석
첫째, 누구나 법에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 이 원칙은 입헌정부가 법에 의해,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나, 폭정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의 법의 지배이다.
권력의 집중, 남용을 막고, 제어하기 위해, 법의 지배는 권력 분립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법권력의 독립은 중요하다. 법률의 궁극적 해석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하이예크 - 현대사회에서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사적인 행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행정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다이시 - 정부가 일상적인 사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 사법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공법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 이종률, "근대서구사회에서의 법의 지배", 동의법정, 제11집, 1995
▶ 이종률,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 박정희집권시기를 중심으로", 동의대동의법정, 1996
▶ 홍준형, "법과 폭력의 역설 : 법의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시론", 외국문학, 1988
▶ 이인호,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 「법의 지배」이념의 생성과 그 변천", 199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주주의 지배법의 지배 4페이지
    <민주주의 지배법의 지배> Ⅰ. 들어가기 -법의 지배민주주의 ...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주의법의 지배는 서로 다른 제도적 ... 활동으로부터도 발생한다면, 법의 지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지배도 필요함.
  •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관계-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조화와 진정한 법의 지배를 위하여 4페이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조화와 진정한 법의 지배를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 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원리이다. 입헌주의민주주의의 연결고리는 ... 정신에서 출발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
  • 일반사회 학습지도안 - Ⅶ. 사회 생활과 규범 1. 법의 지배와 정의 (1) 법치주의 12페이지
    . 법의 지배와 정의 (1) 법치주의 일 시 장 소 대 상 교 사 0 0 ... 의 개념을 알고 법의 기능 4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형식적 법치주의 ...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25페이지
    . 이러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는 인간에 의한 지배가 아닌, 에 의한 ... 대립이 있어왔다. (1) 兩者의 關聯性을 否定하는 見解 법치국가민주주의 ... 사회국가민주주의법치국가에 불가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또
  • 법치국가원리 6페이지
    (2) 실질적 법치주의 5. 법치주의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 내용을 가지지만 그 이론적 배경은 법의 지배론과 법치국가론이다. (1 ... 를 통한 법의 지배의 보완이 있기 때문이다. (2) 독일의 법치국가
  •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6페이지
    와 죄형 법정주의 법률만능주의, 법실증주의지배한 형식적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1. 법치주의에 대한 비교적 논의 법치주의 ... 적으로 법치주의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자의적 ? 폭력적 지배
  • 법치주의 3페이지
    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분리하여, 법치국가원리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권력을 단지 ...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 ... 원리의 관계 1. 민주주의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 전통적 견해는 민주주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법의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