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WTO 농업협상과 한·칠레 FTA 동향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WTO 농업협상 진행 상황
1. 세계 농산물 무역체계 변화
2. WTO 농업협상 재개
3. WTO 도하 각료회의 및 세부지침(Modality) 협상
4.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II. 한·칠레 FTA협상 진행 상황
1. 한·칠레 FTA 추진 내용
2. 제4차 협상 개요
3. 5차협상 관련 동향 및 협상 연기 배경
4. 최근 동향(2002년)
5. 향후 전망

본문내용

4. 최근 동향(2002년)
○ 2001년 10월 21일 상해 APEC 회의시 한·칠레 FTA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2002년 1∼2월중 개최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
가. 고위급 회의 개최 및 정부의 대응방향
○ 회의 일시 : 2002년 2월 21일 ∼ 22일
○ 장소 : 미국 LA
○ 협의내용 : 우리나라의 관세양허안 제출 및 제5차 협상일정 협의
나. 고위급 회의 대비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양허안(2002년)
○ 10년내 관세철폐 : 관세율 30% 이하로 수입가능성이 낮아 FTA가 발효되더라도 영향이 적은 품목(100개 내외)
- 주요 품목 : 살구, 호두, 버찌, 식용설육, 대추야자 등
○ WTO 농업협상 이후 논의 : 이중관세(평균관세 370%) 및 고관세(30∼100%) 품목들로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품목(250개 내외)
- 주요 품목 : 쇠고기, 낙농품, 양파, 마늘, 고추, 감귤 등
○ 계절관세 : 포도(11월∼익년 4월까지 적용되는 관세는 10년내 철폐)
○ 제외 품목 : 쌀, 사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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