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 일본의 사회와 문화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자연
기후
주민
인구
종교
정치
외교
군사
사회
문화

본문내용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 선진제국에 비하면 그 실시가 몹시 늦었고, 또 현행의 제도는 불비한 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ꡐ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국민개연금(國民皆年金)ꡑ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추진된 것은 전후의 1961년부터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두 가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질병․출산․사망에 대한 의료 서비스․요양수당금․매장비(埋葬費)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연금보험은 노령․폐질(廢疾)․사망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으로, 임금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厚生)연금․공제조합 연금․은급(恩給)연금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등이 있다. 그 밖에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국가예산에서 사회보장 관계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여 80년에는 21.4 %에 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상태를 보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다같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갹출과 지급액수가 다르고, 또 직역(職域)에 따라 각기 다른 갹출·지급수준의 것이 여럿 병립되어 있어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서 오는 모순들을 내포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