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새천년을 위한 생산적 복지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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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비판
2. 생산적 복지의 내용의 세가지 기본 축
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방향
4. 기초생활보장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판
1) 기초생활의 보장
2) 안정적 경제활동기회 확대
3) 평생인적자원 개발체제 확립
4)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관계 정착
5) 사회보험확충 및 운영의 효률화
5. 복지 재정과 참여복지 체계 마련과 비판
6. 결론
1) 복지모델의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본문내용

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비판


인류의 인권확대과정은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복지의 권리에 대한 노력이었다. 시장경쟁 속에 있는 현대사회의 인간은 '일'을 통해 비로소 복지를 완성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인권과 시민권, 국민 기본권의 실현에서부터 출발하여, 국민에게 일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과 자기개발의 길을 열어주고, 시장에서 낙오되는 이들에게는 공동체의 연대를 조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 논술하고 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은 국민에게 일자를 주자는데에서 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의 증가보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생산적 복지는 지난 시절 성장주의가 초래했던 인권경시와 복지최소화의 폐단을 시정하고 성장과 분배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을 의미한다. 동시에 생산적 복지는 반세기에 걸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는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접근을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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