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북한 핵 문제의 부각과 한국의 역할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

2. 북핵 문제의 돌출배경

3. 9ㆍ11 변수와 악의 축

4. 이라크 전 이후

5.한국의 대안과 역할

본문내용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따라서 핵 카드를 끝까지 쥐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시간 싸움에서 미국에게 지고 있다. 1992년 최초로 열린 북ㆍ미 고위급 회동에서 당시 아놀드캔터 국무차관은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보아야 미국의 안보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런데, 1999년 윌리엄페리가 방북했을 당시 미국이 제기한 문제는 핵과 미사일이었다. 금창리 지하 터널과 북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의제가 추가된 것이다. 당시 핵, 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미국의 젠안에 대해 북은 시간을 끌었다. 한편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 우여곡절 끝에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하며, 핵, 미사일 뿐 아니라 재래식 병력의 문제도 의제로서 추가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켈리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 의제는 핵, 미사일, 재래식 병력뿐 아니라, 인권 유린상황과 극심한 인도주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대북 의제는 계속 증가되며 따라서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은 결코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1992년 당시 북한이 핵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면, 북ㆍ미 수교는 물론 북ㆍ일 수고도 가능했을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의 핵실험 반응과 대책방안 2페이지
    1. 북핵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미국은 도발행위 규정하였다. 즉각중단 촉구 中-국제사회 무시행위, 강력 반대日-안보리에 제재결의안 제출할 것. 미국의 미 백악관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소식과 관련, 북한에 국제사회를 위협하..
  • 북한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응 2페이지
    미국은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강행 선언에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의 반응은 아직은 신중하다.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단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한 채 ..
  • 북한 핵보유에 대한 견해 분석 18페이지
    Ⅰ. 서 론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보도로 인해 전 세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각계각층, 진보와 보수를 둘러싼 또 다른 여론들, 그리고 음모론.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 네티즌들의..
  • 북한의 핵 실험실시에 따른 주변국은 반응은 2페이지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창 수업을 하던 중 핵 실험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역시 미국이었다. 한반도 비핵화의 주장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 실험은 ‘전 ..
  •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주변국의 반응 2페이지
    미국 북한이 핵실험을 한 시점에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대안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전면제제, 군사적 공격, 핵물질과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이전을 막을 해상봉쇄 등 3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