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새로운 국정관리와 정부의 역할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글자크기는 10포인트구여~
논문도 참고한 글입니다
깔끔하게 편집을해서 정리했기때문에 따로 편집할 필요 없으실것같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거버넌스의 의의
1.거버넌스의 개념
2.거버넌스의 등장배경
제3장 신거버넌스론
1.신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
2.신거버넌스의 행정적 전략
제4장 국가역할과 국정운영 양식
제5장 21세기 한국국가의 역할과
국정관리양식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 현대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국가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크게 감소하거나 시장에 의해 그 기능이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단지 국가가 치중하고, 또 치중해야 할 과제가 변했다는 것이다. 국가는 직접적 개입을 삼가는 대신, 분권화되고 다중심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하위체계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고, 그들을 통해 국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종한다. 서구의 여러 나라를 보아도 국가는 아직도 나라 일에 중추이다. 국가는 비록 간접조종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경쟁력 향상에 총체적으로 관여하며, 부문적으로 환경, 노동시장문제에서는 아직도 '적극적 국가'(Aktiver Staat)의 모습을 보이며, 지식기반, 정보사회 창출과 같은 부문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국가는 때로 조직화된 범죄나 내적 구조전환을 통제하기 위해, '국내치안' 등과 같은 문제영역에서 종전의 복지국가보다 더욱 권위적,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비록 국가역할이 감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기적 조망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공공부문의 크기, 자원, 범위 및 국가의 직접적 관여의 정도는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현대국가는 '다층적 국정운영체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초국적 제도와 기구, 국민국가, 그리고 지방 및 지역 차원의 병행발전 추세는 이제 정치영역에서의 구체적 과제와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그 결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체계화되고 발전된 시스템내에서 다층적 국정운영체제의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통화나 경제, 산업, 무역정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과 노사관계 부문에서도 그러한 추세가 나타난다고 본다. 국가는 이러한 종적인 계층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횡적으로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도 권한이전, 갈등조정과 협력 등을 통하여 이들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품에 안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종횡으로 엮어지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종래의 집권적, 위계적 통치자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정운영의 조정자 및 파트너로 변신하게 된다. 현대 국가의 다층적 관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입장은 우리의 현실적 조건과 대비된다. 우리의 경우, 지역공동체 차원의 심급이 없으므로 곧바로 글로벌한 수준의 충격과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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