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 노무현 정부 100일평가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노무현 정부의 100일평가
1. 대통령의 직접 개입에 따른 대안 및 협상 부재
2.이중잣대의 적용과 발언의 일관성 결여
3.개혁에 대한 불신가중
4. 참여정부의 참여 부족
5.정책전반적인 측면
제3장 현정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향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2년은 여러모로 특별한 한 해였다. 이 해를 그토록 특별한 한 해로 만든 사건으로 우리는 6월의 '붉은 악마' 현상과 12월의 '촛불시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특별한 사건은 비실세 정치인인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이어서 안팎의 여러 반대세력의 온갖 공격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힌 일이었다. 노무현의 승리는 무엇보다 그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애써서 거둔 놀라운 정치적 결과이다. 시민들이 기성 정치인에게 열광적 지지를 보내고 마치 사회운동을 벌이듯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지원운동을 벌인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처럼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서 가장 신선한 점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치적 결과를 빚어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새로운 현상의 이면에는 고도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적 다양화라는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의 승리를 통해 드러난 시대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뜻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변했으며, 우리의 사회관과 세계관 자체도 크게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전쟁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비정상적 사회체계의 해체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냉전수구파'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회창의 실패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냉전수구파' 쪽에 선 결과였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시대의 변화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개혁정부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참여정부의 현재까지의 종적을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cwd.go.kr/warp/app/home/kr_home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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