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 정부규제와 시장간섭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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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대다수의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유쥬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다. 이 사실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비교해서도 그 사실을 뚜렷이 알 수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 비해서 물질적 풍요도나 경제성장,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분배의 형평성, 경제적안정, 경제적자유면에서 우월하며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 즉 국가가 일방적으로 체제나 시장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보다는 시장이라는 자율기구에 의해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질 때 대다수의 경제행위자가 만족을 하고 경제행위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낫다는 말이다. 현재까지 시장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체제가 바람직하고 자신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로부터 현대적인 경제학이 출발했다고 보았을 때 애덤 스미스,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고전학파와 이어서 제본스, 왈라스, 멩거로 대표되는 한계효용학파 그리고 마샬 ,파레토, 피구로 대표되는 신고전학파 그리고 케인즈학파, 시카고학파, 오스트리아 학파로 주류경제학의 흐름이 이루어져고 있다. 고전학파나 시카고학파등의 일단의 학파가 시장에서의 자율을 강조하고 케인즈학파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파라 할 수 있다. 소개된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로서 철저한 시장경제 옹호자이며 기업은 경영이 나빠지면 그 규모를 축소하지만, 정부는 경영이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를 더욱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서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학자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전적인 옹호나 정부의 간섭의 최소화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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