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항권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저항권의 의의
Ⅱ. 연혁과 입법례
Ⅲ.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저항권
Ⅳ. 저항권의 행사요건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Widerstandrecht)1)이라 함은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 특히 법치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그 개인이나 기관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저항권과 그별개념
저항권은 시민불복종권, 혁명권, 국가긴급권 등과 밀접히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개념은 상이한 개념이다.
첫째, 시민불복종권은 단순한 정의에 반하는 개별법령 등에 대하여도 행사될 수 있고(행사요건), 개별법령 등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며(목표), 원칙적으로 비폭력적일 것이 요구되며(행사방법), 보충성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론상 저항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혁명권은 기존의 헌법적 질서를 폭력수단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헌법적 질서를 전제로 하여 이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행사되는 보수적 의미의 저항권과는 구별된다.
셋째, 국가긴급권이 국가위기 시 발동되는 국가의 자구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에 의하여 행사되고 국민의 권리인 저항권과는 당연히 구별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 , <주관식 헌법>, 세영사, 1993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8
김학성, <객관식 헌법>, 신영사,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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