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 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3.06.19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공적연금
2.국민연금보험현황
3.공무원연금
4.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불안정성에 있으며 그 근본적 원인은 각 제도의 급여. 보험료 구조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한다. 각제도마다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이 퇴직 전에 낸 돈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와 이자 등의 수입만으로 급여지출에 필요한 돈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적자요인은 직역연금제도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경우에 심각하다. 우선, 공무원연금의 경우 최근 재정수지 악화의 한 원인이 정부부문 개혁에 따른 공무원수의 감소 및 퇴직자수의 증가에 있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지급률 수준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종보수 월액 70%인데, 이는 미국(56%).프랑스(60%).독일(56%)등 선진국 공무원연금에 비해 매우 높은수준이다. 반면, 보험료수준은 1970년대 이후에 계속 낮게 유지되어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연금재정도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에 비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짧고 급여기간이 길어 연금혜택이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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