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시의 단체책임과 개인책임

소개글

대학원 과정에서 소논문. A받은 레포트이므로 관련 주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각종 판례와 논문을 참고하여 각주에서 정확히 인용하고 있으며, 인용한 문헌에 대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목차

l. 서론

Ⅱ. 민사상 면책이 되는 쟁의행위의 의미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법적 성격
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판단의 전제 - 쟁의행위 유형

Ⅲ.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의 귀속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 인적범위와 배상책임의 분담
(1) 노동조합의 책임
가.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
(2) 조합간부의 책임
가. 채무불이행책임
나. 불법행위책임
(3) 개별근로자의 책임
가. 채무불이행책임
나. 불법행위책임
(4)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경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하나임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위 노조법 조항은 민사상 면책이 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면책적 효과를 얻는 노조법 제3조의 “쟁의행위”와 면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쟁의행위의 개념적 범위를 가르는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노조법 제3조에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만 단순히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범주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어떠한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채무자의 인적 범위와 배상책임의 분담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중 략>

그러나 다수결에 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체의 구성원 모두가 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균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일반 구성원보다 많이 주도한 대표자는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성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직접 귀속되는 노조간부 등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굳이 주채무자-보증인의 관계로 보아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합간부가 아닌 개별근로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와 학설의 입장에 따른다면, 개인책임과 단체책임의 경합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참고 자료

신권철,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법조 2011.6.
이상희,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노동법학 9호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송강직,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노동법학 제9호
조경배,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영국법리, 노동법학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