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와 매스미디어] 지적재산권

목차

1.지적재산이란?
2.저작권이란?
3.지적재산권의 침해

본문내용

지적재산이란?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등록, 상표등록 등의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정신적 창작물, Computer S/W,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며, 새롭게 생겨난 창작물의 출현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내용의 지적재산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재산은 우리의 경우 헌법상 인정된 재산권으로서 독립된 보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저작권법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법 및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법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적보호를 받는 것은 자유경제사회에서 기업활동의 기반으로서나 인간의 지적, 정신적 문화활동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자에게 독점배타권을 인정함으로써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모방이나 보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재산은 이제 국제적 관심사로서 국제성을 띄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은 국제적인 협약이나 국가간 약정을 통한 지적재산권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극복되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자기가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복제, 배포, 방송, 공연, 전시 등에 관한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