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재론] 압류재산의 종류와 압류금지 재산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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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의 귀속]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재산의 소재]
[재산의 금전적 가치]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재산의 선택]
[압류재산상에 제 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압류전의 최고]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1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국징법 제32조)
*급여의 압류제한(국징법 제33조)

본문내용

[재산의 귀속]
①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동산 및 유가증권…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 제 197조 참조)
2. 등록공사채 등… 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 제 5조, 공사채 등록법 제 6조 참조)
3.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 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 … 등기 또는 등록의 체납자 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 … 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5.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 정관 또는 상업 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 제 37조, 제179조, 제 180조, 제 183조, 제 269조, 상업등기처리 규칙 제 66조 참조)
6.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 제 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7. 채권 … 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 정되는 것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산의 소재]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3조(재산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조세편람
국징법(31조~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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