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정리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제목 한자이구 내용은 거의 한글이어서 읽기 편하구여 교수님이 정리해주신거예여

목차

제1절 총 열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종합소득
제4절 분유과세소득

본문내용

제3절. 종합소득

Ⅰ. 종합소득과 분유과세소득

소득세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분류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은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7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이다(소법 4조 1항).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제55조 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누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별로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가운데에도 일부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으로서 소법 14조 3항 참조). 퇴직·산림 및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조세의 부담이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과중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으로 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7가지 유형의 종합소득을 서술하고, 제4절에서 분류과세소득인 퇴직소득과 산림소득, 제5절에서 양도소득을 서술하기로 한다. 양도소득도 분류과세되는 것이지만 분류과세소득에서 서술하지 않고 따로이 서술하는 것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이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인 데 비하여 양도소득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이기 때문이며, 현행 소득세법도 양도소득을 따로이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따른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쇼핑몰사례 80페이지
    제 2 장 해외사례 제 1 절 개관 인터넷 쇼핑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존의 사례는 국내 시장에의 적용과 앞으로의 시장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0개의 해외 성공사이트에 대한 사례분석은 인터넷 쇼핑몰 구축시의 중요사항, 쇼핑몰 운영에서 가져야..
  • 간호의 영역 4가지 5페이지
    제 1절 인간 인간의 총체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간호의 대상자 인간의 견해 ?기계론적인 측면: 인간을 여러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체로서 각각의 분할측면을 설명 ?전체론적인 측면: 부분의 합으로서가 아닌 유일한 개체로서 봄 1)대상..
  • 부경대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 백성천 교수님 32페이지
    제 3절 물권 Ⅰ. 물권의 본질 - 물권법 : 채권법과 함께 재산법으로 인간과 물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 즉, 인간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전 제 2편 물권에 규정 되어있는데, 총칙·점유·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
  • [법학]채권의 소멸 &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정리 14페이지
    제 1 절 總 說 Ⅰ. 채권의 소멸 1. 의 의 채권의 소멸이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채권소멸의 원인 이 발생하면, 그 때부터 채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그 소멸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소멸의 주장과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2. ..
  • 채권의 소멸 정리 14페이지
    제 1절. 총설 Ⅰ.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1.채권소멸의 의의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2.채권의 소멸원인 (1)민법의 채권법 총칙 제6절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일곱 가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권리의..
  • [사회과학]소아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에 관하여(아동기의 발달장애) 27페이지
    제1절 정신지체 제2절 전반적 발달장애 제3절 언어발달장애 제4절 학습장애 제5절 행동장애 제6절 틱장애 제7절 불안장애 제8절 정서장애 제9절 수면장애 제10절 배설장애 제11절 섭식장애 정신보건복지론 ? 소아 및 청소년기 정신장애 ? 1. 정신지체 <개념 및 특성..
  • [심리학] 사고 및 언어 4페이지
    제 8 장 사고 및 언어 제 1 절 인지 * 인지(cognition):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 19세기에는 내성법을 사용하여 인지과정을 탐구 ⇒ 그러나 내성법의 문제점과 20세기 초 반 행동주의 이론이 대두되면서 인지에 관한 연구가 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소득세법] 소득세법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