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례분석
Ⅱ. 문제의 배경
Ⅲ. 문제의 본질
Ⅳ.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
Ⅴ. 이해관계세력
Ⅵ. 해결대안

본문내용

Ⅱ. 문제의 배경

1) 제도가 나온 배경
민주당과 노동부가 2000년 8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고용허가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정기국회 상정,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확정한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찬반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다.
우선 정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중 불법체류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역전현상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외국인 고용의 정책적 근간인 '외국인 연수제도'를 다시 검토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이라는 당정협의자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보다는 '제도 자체의 결함'때문으로 결론짓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정책적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정의 정책 마련에 대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재계의 반발과 인권단체 등의 법안 후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발전과 주요내용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1993년)'→'외국인 근로자 취업 연수제도(1998년 4월)'→'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2000년)'로 변천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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