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연계무역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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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연계무역의 의의.
Ⅱ. 연계무역의 형태.
Ⅲ. 법적 · 경제적 문제.
Ⅳ. 연계무역의 절차.
Ⅴ. 관계법령상 인정요건.
Ⅵ. 사 예.
Ⅶ. 결 어.
1. 연계무역의 효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1. 연계무역의 의의

연계무역이란 단순히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는 무역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수출자가 상품, 용역 또는 기술 등을 수출하고 이와 연계하여 수입자로부터 수출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상품, 용역 또는 기술 등을 대응 구매하는 무역거래의 한 형태를 말한다. 연계무역은 이와 같이 상품, 용역 또는 기술의 제공이 반드시 반대방향의 상품, 용역 또는 기술의 제공과 연계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연계무역은 각국의 무역거래자가 수출과 수입 또는 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간의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연계무역은 그 성격상 쌍무적이어서 무역거래 당사국간에는 상호이익이 되겠지만 제 3국에 대하여는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결제하는 무역거래를 말하며, 당사자는 2개국 이상 관련되어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 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추진된다. 연계무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세계 무역거래액의 5~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믿을 만한 통계의 부재는 각국 정부가 쌍무주의. 상호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에 관한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계무역의 성격상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추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내서적
가. 박병호 신무역실무 고시연구원 2000
나. 성낙규 무역실무요론 박문각 2000
다. 송기영 최신대외무역법 동남행정고시학원 2002
라. 양영환 무역 상무론 법문사 2000
마. 윤주한 무역관계법 조선대출판부 2003
바. 이대호 무역실무 형설출판사 2001
사. 추장엽 무역학개론 형설출판사 2002
-인터넷 검색
가. 네이버(백과사전) www. naver.com
나. 법제처 www.moleg.go.kr
다. 매일경제신문 www.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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