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민법)]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2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의의
2.요건
3.행사
4.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Ⅰ. 意義
1. 債權者代位權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예컨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이 예로부터,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유지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본래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2. 債權者取消權
채권자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러함으로써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예컨대, 갑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는 을이, 그의 유일한 값진 재산인 부동산을 친구 병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으로 되었다면, 갑의 100만원의 채권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0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 갑이 위의 증여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서 취소하고,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취소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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