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민법)]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의의
1.채권자대위권
2.채권자취소권

Ⅱ.성질
1.채권자대위권
2.채권자취소권

Ⅲ.요건
1.채권자대위권
2.채권자취소권

Ⅳ.행사
1.채권자대위권
2.채권자취소권

Ⅴ.행사의 효과
1.채권자대위권
2.채권자취소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의의
1.채권자대위권
(1)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
(2)이때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한 권능으로써 채권자에게 실체법상의 권한 및 권리를 부여한다.

2.채권자취소권
(1)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제3자(수익자)와 자기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법률행위(사해행위)의 취소 및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406).
(2)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Ⅱ.성질
1.채권자대위권
(1)재산관리권설
①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이나 거래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도 한다.
②이때 법정재산관리권은 사실상의 관리행위나 법률상의 관리행위 뿐만 아니라 보존행위, 처분행위도 포함한다고 한다.(곽윤직 245, 김주수 216면, 이은영 425)
③다수설이다.
(2)포괄적담보권설
①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포괄적담보권이라는 견해이다.
②이때 채권자대위권은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소극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채권의 보전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기능까지 갖게 된다.
③또한 채무자의 무자력을 대위권행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④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도 갖는다고 한다.
⑤소수설이다.

2.채권자취소권
(1)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학설대립
①절충설(상대적무효설, 병합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이해한다.
*소송은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 일반적 형태로 되며,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된다.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권리 관계에서만 사해행위 취소권의 효과가 발생하며, 채무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상대적무효).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책임설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탈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의 가능성, 즉 책임법상의 지위의 회복에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1999.
金疇洙, 債權總論, 三英社, 1999.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1999.
李相旭, 債權總論, 영남대학교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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