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효과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보험료 지급의무
가. 의의
나. 보험료지급의무자와 그 상대방
다. 보험료감액청구권
라. 보험료의 지급시기. 방법. 장소
마.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바. 보험료지급의무 해태의 효과
사. 실효약관의 효과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가. 의의
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성질
다.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의 발생요건
라.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마.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의 이행과 보험계약관계

3. 위험유지의무(위험변경. 증가 금지의무)
가. 의의
나. 법적성질
다. 위험유지의무 위반의 효과
라.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와 위험유지의무의 관계

4.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가. 의의
나. 법적성질
다.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1.보험료 지급의무

가. 의의

보험계약의 유상계약성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

나. 보험료지급의무자와 그 상대방

1)보험료지급의무자 - 보험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2차적으로 의무를 부담
2)보험료수령권자 - 보험자 및 그 대리인
*보험모집인 : 보험료영수증 소지의 경우 수령권한 인정
(판례 : 보험모집인의 제1회 보험료 수령권한 인정. 大判 1989.11.28)

다. 보험료감액청구권

①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감액청구권 (形成權 : 특별위험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
②단순한 초과보험의 경우

라. 보험료의 지급시기. 방법. 장소

①보험료 지급시기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일시납 계약의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분납계약의 경우)를 지급 →즉, 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

*보험료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년

②보험료의 지급방법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상 일시납이 원칙. 단,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지급 허용
㉡현금 또는 어음.수표 지급
i) 어음의 교부시 : 보험료지급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지급일 까지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여 어음의 지급이 있을 때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 지급
ii) 수표의 교부시 : 수표는 금전지급증권이므로 그것의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大物辨濟)
*선일자 수표 - 어음의 교부와 동일하게 취급
③보험료의 지급장소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 →보험료채무는 추심채무가 아닌 지참채무
*실제 : 보험자의 수금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추심채무로 전환
*Giro 입금 - 지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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