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와 특허-행정법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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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신청을 요하는지 여부
4. 효과
5. 예외적 승인
6.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허가]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므로 절대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시인해 주는 예외적 승인과 구별된다.
강학상 허가는 실정법상으로는 면허ㆍ인가ㆍ특허ㆍ승인 등으로 용어가 혼재 되고 있지만 이러한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
광의로는 특허는 특정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거나(도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광업허가, 공기업특허 등), 능력을 설정하거나(공법인의 설립행위 등),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공무원임명, 귀화허가 등)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새로운 권리설정행위만을 의미한다. 특허는 그 행위의 결과로 보면 특정인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로 행정청의 정책적 결정이 관점이 특허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특허는 이를 원하는 개인의 출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허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정책당국, 즉 행정주체이다.

참고 자료

- 행정법총론 박균성 박영사 2001
- 행정법1 김성수 법문사 1998
- 행정법강의 이병철 태학관 2000
- 행정법총론 홍준형 한울 2001
- 행정법1 김동희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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