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가의 경제적 효과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1)아파트 분양가
2)아파트 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하는가?

본문내용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목적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말은,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서 주택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열등한 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된 원인은 바로 주택(부동산)이라는 재화가 갖는 중요성에 의거한다.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의 식 주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주택을 저소득층들에게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http://plaza.snu.ac.kr/~poemlove/Mic2re.htm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실수요자”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구입기회를 높이고, 부동산 투기 과열로 필요 이상의 대형주택이 양산되어 주택의 과소비가 초래되었던 호화, 사치성 주택의 무분별한 건설을 방지한다. http://www.seri.org
분양가가 규제되기 전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 상승으로 집 값 상승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가 분양되면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시세도 그 수준에 맞춰 오르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주변 시세를 올리고 이에 따라 분양가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분양가 규제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기존 아파트값의 상승 추세는 다소 누그러진다.
주택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수요가 늘면 값이 오르고 값이 오르면 더 많은 주택이 지어진다. 주택공급이 늘면서 기존 주택의 값은 상대적으로 내리거나 덜 오르게 된다. 수요는 느는데 분양가만 잡아두면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줄거나 더디어지고, 그래서 기존 주택의 가격은 더 큰 상승압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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