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의희의 지위와 권한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론
1. 개념 및 특징

Ⅱ.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 의원
2. 의장단
3. 위원회
4. 사무조직

Ⅳ.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2. 지방의회 권한의 종류

Ⅴ.지방의회의 운영

Ⅵ. 지방의회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Ⅱ.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크게 4가지 지위를 갖는다.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갖는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무중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고,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의회][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의 기능][지방의회의 운영][지방의회에서의 청원]지방의회의 지위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회의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분석(지방의회, 지방의회 운영) 8페이지
    지방의회의 지위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회의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에 관한 분석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지위 1.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4.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지방자치법 제 35조 ① 1) 5..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종류)와 계층구조 및 적정구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종류)와 계층구조 및 적정구역,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일반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적정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 [정치]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 17페이지
    I. 서론 II. 지방의회의 기능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2.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3. 집행기관 견제 ·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III. 지방자치의 변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1. 지방분권화의 진행 2. 지방분권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3. 분권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향..
  • 지방의회의 권한, 지위, 기능, 역사 16페이지
    목 차 Ⅰ. 서론 -------------------------------------------1 Ⅱ.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 이해 --------------------------1 1. 지방의회 의의 --------------------------------------..
  •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을 위한 방안 16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2) 권한 및 책무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운영과 인사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운영의 개념 2) 인사권독립의 중요성 3)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문제점 3. 지방의회의 인사..
  • 지방자치의 의의와 지방의회의 권한 7페이지
    Ⅰ.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대체로 “어떤 국가 내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공동체의 사무를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개념은 지방자치란 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범위 내에서 생각할 수 있..
  • 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2페이지
    <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Ⅰ. 지방의회의 법적지위 1. 지방의회의 헌법적 근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이다. 우리 헌법 118조에서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 지방의희의 지위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