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의희의 지위와 권한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론
1. 개념 및 특징

Ⅱ.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 의원
2. 의장단
3. 위원회
4. 사무조직

Ⅳ. 지방의회의 권한
1.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2. 지방의회 권한의 종류

Ⅴ.지방의회의 운영

Ⅵ. 지방의회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Ⅱ.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크게 4가지 지위를 갖는다.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로서의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갖는다.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무중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고, 집행기관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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