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세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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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용어의 개념

-본론 1.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
2. 현실세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민등록제도에 관하여
회원제의 유혹
나의 감정까지 기록된다
기록이 지닌 횡포
사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관성이 있다

3. 사이버세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인터넷공간에 살아있는 흔적
인터넷실명제의 허와 실

-결론: 데이터의 주체로 거듭나기
이제는 사생활!!
디지털 캐시 (Digital cash)의 활용

-논평

-토론할문제

본문내용

* 프라이버시(privacy)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
- 교재의 텍스트에서의 개념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애초에 "혼자 있을 권리"를 뜻했다. 그 뒤 대중매체와 관련하여 법이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 (중략) … 따라서 정보화시대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의사소통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아울러 자기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해 알 관리, 그리고 자기정보의 유통과 활용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배타적 통제권까지를 포함한다. … (후략)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 권리의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인데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성격 뿐만 아니라,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때 당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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