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과 보험자책임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서론 - 음주운전 中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는가?

Ⅱ. 본 론
1. 술이 취하는 단계
2. 음주운전 금지 규정(법 제41조)
3. 음주운전 처벌 규정
4.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검찰 규정)
5. 사 례
6.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Ⅲ. 결 론

본문내용

5. 사 례

1) 생명보험 등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무효[자보 판례]

사고로 사망한 전 모씨의 유족 3명이 삼성화재해상(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 등 대인보험에 규정된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무효』라며 『삼성화재는 1억1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보험사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해 만들어진 약관인 만큼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주는 만큼 이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유족은 90년 3월 삼성화재의 「운전자 한아름보장보험에 가입한 전씨가 94년 5월 술을 마시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 운전 부주의로 화물차와 충돌해 숨진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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