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업법 상의 감독과 규제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
2. 보험사업의 감독방식
3. 보험사업에 대한 일반적 규제
4. 보험사업에 대한 일반적 감독
5.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목차

1.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
2. 보험사업의 감독방식
3. 보험사업에 대한 일반적 규제
4. 보험사업에 대한 일반적 감독
5.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5.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1) 보험모집의 제한
보험모집인은 1인 1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148조 모집인 전속주의).
2)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체결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단 보헙사업자가 기초서류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운용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56조 제2항).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보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제156조 제1항).

참고 자료

1995년 개정 『보험업법 축조해설』, 노상봉·홍범식 저.
매일경제신문사
『보험업법』이용석 저,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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