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영비법계와 대륙법계의 비교

목차

Ⅰ. 세계의 법계
Ⅱ. 양법계에 있어서의 균일성과 다양성
Ⅲ. 영미법의 특징
Ⅳ. 대륙법의 특징

본문내용

Ⅰ. 세계의 법계
세계의 법계는 여러 가지의 표준에 의하여서 분류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 민족 언어 역사적 기원 법원 입법기술 등을 그 분류의 표준으로 삼아서 전 세계의 법계를 체계화적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서 법의 역사적 기초에 관한 흥미 있는 문제들이 밝혀지거나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류가 언제나 정확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되지도 못한다.
진기와 같은 특수한 분류와는 별도로 종래 흔히 인용되는 일반적 전통적인 분류에 의한다면 세계의 법계는 소위 대륙법(Continental Law ; Civil Law) 과 영미법(Anglo-American Law ; Common Law)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독일 불란서 등 구라파 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것이고, 후자는 영국에서 발달한 법체계이다. 양자간의 차이점으로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가 강조된다. 첫째로 대륙법에서는 사법의 대부분이 대법전으로 성문화되어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그 반대로 사법의 대부분은 불문법이다. 둘째로 대륙법은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는 있어도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에 대한 로마법의 영향은 대륙법에 대한 그것에 비한다면 훨씬 약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양자는 구라파 문화 내에서 발달한 것이고 서양문명의 산물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공통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공통점도 보유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英美法 저자 서희원 박영사
大陸法 저자 곽윤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