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공동해손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1. G/A ( General Average ) -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희생손해의 예
2) 공동해손비용손해의 예

2. 공동해손제도의 기원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공동해손의 이례성
2)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3) 합리성
4) 위험의 현실성
5) 위험의 공동성

4.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 규칙
1) 요크 - 앤트워프 규칙
2) 하터법
3) 공동해손약관
4) 신 제이슨 약관

5.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6. 공동해손의 비용손해

7.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1) 공동해손의 정산
2) 요크 - 앤트워프 규칙 제G조
3)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4) 공동해손 배상액
5) 공동해손 분담가액
6) 공동해손 분담금

목차

1. G/A ( General Average ) -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희생손해의 예
2) 공동해손비용손해의 예

2. 공동해손제도의 기원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공동해손의 이례성
2)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3) 합리성
4) 위험의 현실성
5) 위험의 공동성

4.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 규칙
1) 요크 - 앤트워프 규칙
2) 하터법
3) 공동해손약관
4) 신 제이슨 약관

5.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6. 공동해손의 비용손해

7.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1) 공동해손의 정산
2) 요크 - 앤트워프 규칙 제G조
3) 공동해손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4) 공동해손 배상액
5) 공동해손 분담가액
6) 공동해손 분담금

본문내용

4)신 제이슨 약관 [영] new Jason clause
원래 공동해손(共同海損)을 발생시킨 해난(海難) 사고가 선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일 경우 그러한 항해과실(航海過失)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免責)되므로, 공동해손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따라서 적 화(積貨)의 관계자는 그 공동해손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법률에는 자기(또는 사용인)의 책임으로 공동해손이 초래된 경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그 항해에 관계되는 다른 이해 관계자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공동해손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다. 따라서 선장이나 해원의 항해상의 과실로 인하여 공동해손이 생긴 경우, 선주는 항해에 관계되 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회수할 수 없고, 선주 이외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선주는 자기 사용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 손해를 배상(賠償)해야 한다. 그런데 하터법 제3조는 선주 가 감항성(堪航性)을 지닌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다면, 선주는 항해상이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 면책(免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주 는 "선주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하터법 제3조는 곧 선주가 공동해손 분담금을 화주측으로부터 수령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897년의 이라와디(Irrawaddy)호 사건에 서, 선주는 자기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주가 자기의 손해를 적화(積貨)에 분담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동해손 5페이지
    < 공 동 해 손 ) 해상보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해손제도는 공동의 안전(common safety)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호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항해하던중 태풍으로 서서히..
  • 영국해상보험법에 따른 공동해손제도 7페이지
    REPORT <<영국해상보험법에 따른 공동해손제도>> contents Ⅰ. 공동해손의 의의--------------------------------------------3~4 1) 공동해손의 정의 2) 공동해손의 성격 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4) 공동해손의 정산 Ⅱ...
  • [국제운송] 공동해손과 그 사례 20페이지
    . 목 차 . I.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의 의의 2>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의 비교 3> 공동해손의 해당범위(ICC, MIA, YAR) 4> 공동해손의 취지 II.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숫자규칙에 의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2> 문자규칙에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II..
  • 공동해손 5페이지
    < 목차 > 1. 의의 2. 근거 3. 성질 4. 공동해손의 요건 5. 공동해손의 효과 < 공동해손 > 1. 의의 해손이라 함은 항해중 불가피하게 조우한 해상위험에 의하여 선박 및 적하에 발생한 손해를 가리킨다.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발..
  • 공동해손/공동해손사례/해손/해손사례/국제운송론/국제물류론/국제운송물류론/물류론 23페이지
    공동해손 및 사례발표 序 _ 서론 . 序 _ 1. 공동해손 의 정의 및 의의 . 序 _ 2. 공동해손 의 성립요건 . 序 _ 2. 성립요건 中 복수의 재산 공동해손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항해단체를 구성 하는 복수의 재산이 존재 하여야 한다 . 해상사업단체 * 요..
  • 공공해손에 대한 검토 10페이지
    공동해손에 대한 검토     과목명: 무역상무론(3007) 교수명: 김영주 교수님 학과: 무역학과 학번: 21313018 이름: 전유정 제출일: 2014년 5월 18일 Ⅰ.서론 공동해손 연구 목적 Ⅱ.본론 (1)공동해손의 의미 (2)공동해손의 조건 (3)공동해손과 요크..
  • 공동해손의 정산에 대하여 8페이지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尹昌述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尹昌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해상운송] 공동해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