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프의 정부실패이론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울프의 정부실패이론부분 입니다. 참고하시고 조은자료활용바랍니다!!

목차

◎울프(Charles Wolf)의 정부실패이론
1. 정부개입의 수요특성
2. 정부개입의 공급특성

◎정부실패의 유형
1. 비용과 수입의 절연; 비용의 중복과 상승
2. 내부조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3. 파생적 외부 효과
4. 소득분배의 불공평

◎ 결 론

본문내용

1. 정부개입의 수요특성

① 시장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 정부부문 또는 관료제에 대한 수요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대 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 (ex.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교통문제) 이는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면서 정부의 적 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한다.
②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민권의 신장
-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단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 집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각종의 이익단체 및 공익단체의 등장은 정치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팽창시킨다. 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일반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요를 더욱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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