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 및 관료제의 효율성 평가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정부개입의 수요특성

Ⅱ. 정부개입의 공급특성

Ⅲ. 정부 실패 유형
1. 비용과 수입의 절연 : 비용의 중복과 상승
2. 내부조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관리
3. 파생적 외부효과
4. 소득 분배의 불공평

Ⅳ. 결론

Ⅴ. 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 문제는 조직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주로 규범론적 주장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공선택(public choice)이론, 특히 울프의 정부 실패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울프는 시장에서 생산,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Ⅰ.정부개입의 수요특성
① 시장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
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 독과점의 심화로 인한 소비자 문제등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이런 문제가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 하고 있다.

② 정치 사회의 민주화와 민권의 신장
 정치사회의 민주화는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단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 이런 사회적 단체(이익단체 및 공익단체) 등장은 정치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팽창시킨다. 또 이들 주장에 언론매 체가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런 언론 태도는 일반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요를 더욱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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