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정정수 정책학원론 기말고사 기출

목차

1.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하여 논하라. (531~561)
2.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라(285~294)
3.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서 소망성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
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쓰레기통 모형과 Allison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요인1. 정책특성과 자원
1)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1) 정책내용의 명확성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추상적X 목표,수단이 상호 모순/대립되지 않고 명확해야 집행 성공 가능성이 높다.
*정책 내용이 추상적/상호 모순되는 이유
①정책결정자의 시간,전문지식 부족
②정책문제의 상황이 복잡,동태적
③정책 집행의 특수성 강해 추상적으로 정하고 집행단계는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④정책결정자가 합의를 못하여 타협에 의한 추상적, 상호모순되는 내용 결정
*정책내용이 추상적일 경우의 이점: 집행상의 신축성, 집행현장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정책의 일관성: 정책 목표,수단간에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우선 순위가 시간의 경과에도 크게 변함을 없음을 의미-> 일관성 없으면 집행 지연, 집행성과 저하
*일관성의 결여 원인
①동일한 정책의 정책목표,정책수단들이 상호모순 대립, 우선순위 불투명
②다른 정책간 상호모순,대립
③정책의 잦은 변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