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등록일 2003.06.19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노무현 vs 이회창, 그리고 1980년대 영국
-영국의 새 소득세율과 과세소득구분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성 (GDP 대비 %)
-양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2002 대선

본문내용

군사정권 당시 민심무마용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료와 복지관련기구의 비대화는 현정권과 다음정권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반발은 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DJ와 노무현 후보의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딜레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회복지 정책부문의 공약은 차기집권여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각 집단들의 정치세력화 정도는 미미한 실정이고 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경험 또한 부재하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했던 시민들도 복지부문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의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6.13 지방선거의 결과의 일부로 반영되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재정문제이며 양당의 후보들도 재정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 / 김성구, 심용보)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성 (GDP 대비 %) GRUBB(1994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한국 - 복지사회 14페이지
    ..PAGE:1 한국복지사회인가? ..PAGE:2 ‘복지사회한국 ... ? 사회복지의 小史 다양한 복지사회의 모습 한국사회복지 행로 한국 ... 고를 비관, 부인과 자녀 등 3명과 함께 동반자살. ‘복지사회한국? 급속한
  • [사회복지]한국사회복지 15페이지
    <목차> Ⅰ.서론 - 사회복지의 정의 및 문제제기 Ⅱ본론 1. 한국사회 ... 확대기 :1988∼1997 5)경제위기 : 1998∼ 2.한국사회복지 ... 의 발전방향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 2) 한국적인 사회
  • [한국사회사회복지] 사회복지적관심, 선진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13페이지
    [한국사회사회복지] 사회복지적관심, 선진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 목차 한국사회사회복지 Ⅰ. 사회복지적 관심 1. 사회적 약자와 소수 ... . 한국사회복지 1.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의 관점 2. 한국사회발전과 사회
  • [사회복지] 한국복지 사회인가? 12페이지
    한국복지 사회인가? 김 주 현 얼마 전 30대 주부가 극심한 생활 ... . 과연 한국복지사회인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복지국가 위기 논쟁이 ... 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한국사회복지
  • 한국사회복지,복지체제,복지체계,사회복지,복지국가,복지문제,사회문제 94페이지
    한국사회복지 [목차] Ⅰ. 한국 경제와 복지발전의 흐름; 근현대사 ... 7. 노무현정권 Ⅱ. 한국사회복지의 현재 1. 아동 2. 여성 3 ... . 노인 4. 장애인 Ⅲ.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1. 한국복지 모델 2
  • 사회복지-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44페이지
    복지예산 우리나라 사회보장 관련 총지출 규모 구  분 주요사업 내용 ... ,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일반 포함 8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의 사회보험 예산 ... 소  계   579 8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의 사회보험 예산 및 복지예산
  • 대만의 사회복지,사회보장 11페이지
    대만의 사회복지 ≪ 목차 ≫ 1. 대만에 관하여 2. 한국과 대만과의 ... 관계 3. 대만-한국 복지 정책 산출 구조의 성격변화 비교 4. 대만의 ... 기업복지한국보다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만은 일찍부터 생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