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

등록일 2003.06.19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노무현 vs 이회창, 그리고 1980년대 영국
-영국의 새 소득세율과 과세소득구분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성 (GDP 대비 %)
-양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2002 대선

본문내용

군사정권 당시 민심무마용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료와 복지관련기구의 비대화는 현정권과 다음정권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반발은 현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DJ와 노무현 후보의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딜레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회복지 정책부문의 공약은 차기집권여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각 집단들의 정치세력화 정도는 미미한 실정이고 정책과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경험 또한 부재하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했던 시민들도 복지부문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의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6.13 지방선거의 결과의 일부로 반영되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재정문제이며 양당의 후보들도 재정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 / 김성구, 심용보)
노동시장 정책 지출의 구성 (GDP 대비 %) GRUBB(1994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 이론정리 13페이지
    1. 사회보장사회보장이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 및 질병 혹은 부상 등 생활의 곤란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화의 확보를 전제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가정책이다.1) 연금제도연금제도는 노령, 질병이나 사고 등으..
  • 현대사회와 복지 레포트 2페이지
    현대사회와 복지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현재 한국의 복지제도는 어떠한 사회복지 정의에 가까운지 살펴..
  • 복지의존현상에 관한 분석 및 사례조사 7페이지
    서론 복지국가 또는 국가복지는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있어 사회·경제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선진국과 복지중진국에서는 복지확대..
  •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아래의 주제를 포함해 논의 하세요. 3페이지
    [사회복지개론] 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아래의 주제를 포함해 논의 하세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외국인 노동자, 생산적 복지, 근로복지, 적극적 복지 등) Ⅰ. 서론 신자유주의는 고전경제학파 학..
  • 성장과 복지와의 관계분석 27페이지
    성장과 복지와의 관계 다시 떠오르는 논란 1 다시 떠오르는 논란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 세계화와 복지국가 결론 및 나아갈 방향 다시 떠오르는 논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 ? vs 경제주의자 –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제 성장을 해친다 !! 복지주의자..
  • <사회복지> 한국 사화복지가 나아갈 방향 5페이지
    ** 한국 사화복지가 나아갈 방향 ** <차례> Ⅰ. 서론 Ⅱ.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와 정책방향 1. 여성복지 2. 노인복지 3. 장애인 복지 4, 아동복지 Ⅲ. 사회전체적인 복지 책임 강화 Ⅰ. 서론 예전의 복지국가는 실업,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목표를 해소하지 못하..
  • [사회복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과제 11페이지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과제 Ⅰ.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현황 1. 지방재정 추이 .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저열성은 취약한 국가복지재정과 그 궤를 같이 함. - 또한 지방자치제하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둘러싼 행·재정상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