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사회복지법제, 생존권, 기본권, 헌법상의기본권,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이론정리

소개글

정성들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생존권(生存權)
1. 생존권의 의의(意義)
2. 생존권 이념의 국제화 추세

Ⅱ. 권리로서의 기본권(基本權)
1. 권리의 개념(槪念)
2. 헌법상의 기본권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생존권(生存權)

◦생존권: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생존권의 의의(意義)
◦생존권적 기본권 이념의 형성
▪18․19세기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근대적 제약(신분제도,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시민을 해방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가 됨.
→ 자본주의가 진전되면서 빈부 격차의 심화, 계급간 대립, 실업자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실질적 부자유, 불평등이 초래됨.
▪20세기 들면서 무산층(無産層)의 인간적 삶과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생존권의 개념 대두(생존권적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득․의료․사회적 서비스, 의․식․주의 생활조건,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필요)
◦생존권의 특징
①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
②단지 살아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이어야 함
③소득․의료의 보장,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도 보장

2. 생존권 이념의 국제화 추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존권 보장은 인권보장의 틀속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임(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의 보편화 현상).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생존권 보장노력
◦사회보험 실시를 각국에 권고: 실업보험(1919년), 노재보험(1925년), 질병보험(1927년), 노령
․폐질․유족연금보험(1933년)
◦주요 활동
▪1942년 「사회보장에의 길」발간: 사회보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채택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