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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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요
2. 급여
3. 과제

Ⅱ. 고용보험
1. 개요
2. 급여
3. 과제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가 점차 산업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대체로 고용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보상할 책임을 져야 하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보상 능력이 문제가 되며, 또한 보상능력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 보호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보험제도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7월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용하였고, 점차 적용사업장을 확대하여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켰다. 2000년 7월 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당연 적용하였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공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한다.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해당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해서 결정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2013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