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이해

목차

1. 일원론적 통일관의 대립과 갈등
2. 공존론적 통일관과 화해·협력의 통일정책
3. 평화 공존과 대북·대남 정책
4. 남한의 통일정책 전개 과정
5. 북한의 통일정책 전개 과정
6. 평가

본문내용

1) 남한 :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하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통일정책은 모두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일원론적 통일 방안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원론적 통일정책은 국내·외적인 냉전적 대립에 기초하고 있었고, 현실성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장면-박정희 정권 초기로 이어지는 제3공화국까지의 통일정책은 대내적으로는 반공 체제의 구축,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냉전 체제의 형성과 대립의 격화가 자리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남과 북이 냉전의 최일선에서 마주보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제3공화국까지의 통일정책은 북한 체제의 불인정과 ‘UN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가 지속되었다.

<중 략>

이 시기까지 북한의 통일 방안과 통일정책은 공존론적 통일관의 완성태로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확정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냉전을 넘어 탈냉전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서 수세적인 위치에 서게 된 북한은 연방제 방식의 수정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북한으로서도 남북한 간의 역량 차이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 국제적인 위치 등에 따라 통일정책을 수시로 변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일정책은 끝까지 두 개의 국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의 국가 주권을 가진 ‘1민족 1국가’로의 통일 원칙이다. 결국 이 시기의 북한은 일원론적 통일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궁극적 통일로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 평화적 공존의 수용과 대남정책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은 이후, ‘연방국가 형식의 연방제’를 주장했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연합 방식의 연방제’를 주장했다.
북한의 2000년대 통일정책은 통일을 민족 대 외세의 기본적인 대립점으로 인식하고, 민족적 단결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을 주장했다. 통일 방안으로서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정일 정권에 들어서 북한은 김일성 시대의 통일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민족 공조, 평화 공존, 교류 협력의 증대라는 것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