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45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쓴거구요 45page나 됩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싶으신분 받으시면되요..^^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신자유주의의 개념
(1)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과 역사
(2)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2. 세계화의 보편적 진보성과 신자유주의
(1)역사적 진보성
(2)자본의 과잉축적
3. 개인성/주체성의 담론과 신자유주의
(1)소비와 욕구의 담론
(2)산노동의 자기가치화
4.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특징

Ⅲ.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
1. 신자유주의와 동아시아
(1)아시아 경제의 위기
(2)일본경제의 위기
2. 개도국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의 구체적 모습 - 구조조정

Ⅳ.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1.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1)한국경제의 선진국의 꿈
(2)한국경제 - IMF의 요구
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1)자기모순적 정책
3.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1.경제 및 사회적 측면
2.정치, 사회적 측면
3.노동문제
(1)실업, 불안정 및 해고위협
(2)비정규직의 확산
(3)임금제도와 소득분배

Ⅵ.결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고찰
1.신자유주의의 현재
2.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정책에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병행·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물론 국제적인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1970년대에 있었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4년 오일쇼크로 일컬어지는 전 세계적인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해오던 선진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었고 악성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적대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소위 데탕트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사고를 대체할 이념적 논의가 일어났으며, 신자유주의가 이를 대체할 사고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경제적 변화는 탈냉전으로 변화된 1990년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미 1980년대에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과시한 이른바 대처주의(Thatcherism)와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보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써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날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의 전 지구적 공세인 `신자유주의‘ 라는 개념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대응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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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김세균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김수행,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정현식, 유임수, 김광수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김세균 교수의 논문모음 http://prome.snu.ac.kr~skkim
김연석, 구형건 21세기 한국경제 비전 ,매일경제신문사 1998
http://komnaru.com.ne.kr/jinhak/sisa/70.htm
조철주, 『사회과학논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대구교육대학교, 1999,
진석용, 『한국정치·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http://galmuri.co.kr/liwy/article/gebemarx-rev.htm
재정경제원, 97년 경제정책 방향­OECD 국가로서 선진화된 경제체질과 제도를 구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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