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45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쓴거구요 45page나 됩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싶으신분 받으시면되요..^^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신자유주의의 개념
(1)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과 역사
(2)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2. 세계화의 보편적 진보성과 신자유주의
(1)역사적 진보성
(2)자본의 과잉축적
3. 개인성/주체성의 담론과 신자유주의
(1)소비와 욕구의 담론
(2)산노동의 자기가치화
4.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특징

Ⅲ.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
1. 신자유주의와 동아시아
(1)아시아 경제의 위기
(2)일본경제의 위기
2. 개도국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의 구체적 모습 - 구조조정

Ⅳ.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1.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1)한국경제의 선진국의 꿈
(2)한국경제 - IMF의 요구
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1)자기모순적 정책
3.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1.경제 및 사회적 측면
2.정치, 사회적 측면
3.노동문제
(1)실업, 불안정 및 해고위협
(2)비정규직의 확산
(3)임금제도와 소득분배

Ⅵ.결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고찰
1.신자유주의의 현재
2.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의 정책에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병행·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물론 국제적인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1970년대에 있었던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된 국제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4년 오일쇼크로 일컬어지는 전 세계적인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해오던 선진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둔화되었고 악성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시기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이 적대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소위 데탕트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사고를 대체할 이념적 논의가 일어났으며, 신자유주의가 이를 대체할 사고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경제적 변화는 탈냉전으로 변화된 1990년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미 1980년대에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과시한 이른바 대처주의(Thatcherism)와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보수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써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날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의 전 지구적 공세인 `신자유주의‘ 라는 개념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대응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성구,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강상구,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김성구, 김세균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김수행,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정현식, 유임수, 김광수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1997.
김세균 교수의 논문모음 http://prome.snu.ac.kr~skkim
김연석, 구형건 21세기 한국경제 비전 ,매일경제신문사 1998
http://komnaru.com.ne.kr/jinhak/sisa/70.htm
조철주, 『사회과학논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대구교육대학교, 1999,
진석용, 『한국정치·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http://galmuri.co.kr/liwy/article/gebemarx-rev.htm
재정경제원, 97년 경제정책 방향­OECD 국가로서 선진화된 경제체질과 제도를 구축, 199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 신자유주의 사상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인식 11페이지
    1)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학파경제학의 경제정책사상을 고전적 자유주의라한다.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는 일정한 ..
  • [사회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 88페이지
    ( 1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현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 그리고 분배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국가의 개입에 의해 찾으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
  • [현대사상]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보고서 5페이지
    Ⅳ. 신자유주의의 경제 문화적 분석 1.신자유주의와 국제관계 :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원동력은 금융자본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은 생산(노동)자본보다 약 10배의 규모이며, 새로운 세계시장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자국보호주의’는 충돌을 일으키며,..
  • [경제체제론]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 78페이지
    신자유주의 정책의 개혁조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자유주의 전통의 색이 짙은 나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남미 등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즉,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전통이 뿌리내려져 있지 않는 국가들)에게서는 사회통합은 물론 경제성장도 이루어..
  • 신자유주의 9페이지
    케인즈 주의의 실패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 등의 언명으로 대표된다. 케인즈 주의적 정책은 국가가 능동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신자유주..
  • [사회계열] 신자유주의 발표자료 14페이지
    Ⅰ. 서론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1.신자유주의의 정의현 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
  •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 노동문제][신자유주의와 인권문제]신자유주의의 특성, 신자유주의의 분류, 신자유주의의 구조, 신자유주의와 노동문제, 신자유주의와 인권문제, 신자유주의의 결과,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12페이지
    Ⅰ. 서론여야합의에 의해 노동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상반기 임단협과정에서 개악된 노동법과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매개로 한 총자본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의 ‘퇴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