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입증책임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격 방어방법
⑴ 개념
⑵ 법률상의 주장
1) 의의
2) 효력
⑶ 사실상의 주장
1) 의의 및 성질
2) 사실상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태도
3) 항변

Ⅲ. 독립한 공격 방어 방법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공격 방어방법
(1) 개념
당사자는 변론에서 원고는 자기의 본안신청을 피고와 다투는 경우 자기의 본안신청을 밑받침할 재판자료를 제출한다. 이경우에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기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방어 방법이라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위하여 제출하는 재판자료를 방어방법이라하고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 방어방법이라한다.
공격 방어방법은 법률상, 사실상의 주장, 부인 및 입증이 그 주된것이나 그밖에 증거항변, 개개의 소송행위의 효력, 방식의 당부에 관한 주장도 포함된다. 공격 방어방법은 소송물의 존부 판단의 전제이므로 소송물 자체와 달리 소송계속, 기판력이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
(2) 법률상의 주장(진술)
1) 의의
넓은의미의 법률상의 진술이라 할 때에는 법규의 존부, 내용또는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외국법규나 자치단체의 조례, 권리남용이나 선량한 풍속등의 개념등의 진술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주장은 법원을 구속 할 수 없고 단지 법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의밖에 없다.

참고 자료

1. 강현중 「민사소송법」박영사 2002
2. 이시윤 「민사소송법」박영사 2002
3. 정동윤 「민사소송법」광암문화사 2001
4. 송상현 「민사소송법」방송대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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