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론의 자유와 반론보도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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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등을 포괄한다. 반론권은 넓은의미에서 매스 미디어에 접근해 매스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이용접근권인 액세스권의 하나다. 액세스권은 구체적으로 매스 미디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매스 미디어 접근권과,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내지 해명권 등 두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한국의 언론관계법은 이 두 가지 액세스권의 내용 중 '반론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16조,
방송법 제91조)과 '추후보도청구권'(정간물법 제20조, 방송법 제91조 제8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청구권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반론보
도를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반론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반론권은 이와 같은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정정보도의 방송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고, 기사에 언급된 자가 기사와는 다른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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