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

등록일 2003.06.19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고의·과실의 이중기능

2. 목적적 범죄체계
- 범죄체계론과 행위론

본문내용

1.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고의는 외부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구성요건요소(구성요건적 고의)로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결단하는 책임요소(고의책임)로 인정한다(고의의 이중기능). 위법성인식은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는 금지착오라는 목적적 범죄론체계 하의 결론과는 달리(엄격책임설), 고의의 이중개념을 인정하면 위법성에 관한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착오)는 고의범의 불법은 인정하나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착오를 유추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제한적 책임설).
-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고의·과실의 이중기능
가장 최근에 제기된 합일태적(신고전적·목적적) 범죄론체계에서는 이러한 목적적 범죄론의 공적에 근거를 두면서도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로 분리하는 이중의 고의개념을 개진한다. 즉, 이러한 고의의 이중형식을 통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을 주장한다. 고의불법은 인정되나 고의책임단계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결국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해결방식을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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