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

등록일 2003.06.19 MS 워드 (doc)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고의·과실의 이중기능

2. 목적적 범죄체계
- 범죄체계론과 행위론

본문내용

1. 합일태적 범죄론체계
고의는 외부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구성요건요소(구성요건적 고의)로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결단하는 책임요소(고의책임)로 인정한다(고의의 이중기능). 위법성인식은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는 금지착오라는 목적적 범죄론체계 하의 결론과는 달리(엄격책임설), 고의의 이중개념을 인정하면 위법성에 관한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착오)는 고의범의 불법은 인정하나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착오를 유추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제한적 책임설).
-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고의·과실의 이중기능
가장 최근에 제기된 합일태적(신고전적·목적적) 범죄론체계에서는 이러한 목적적 범죄론의 공적에 근거를 두면서도 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로 분리하는 이중의 고의개념을 개진한다. 즉, 이러한 고의의 이중형식을 통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을 주장한다. 고의불법은 인정되나 고의책임단계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결국 고의범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해결방식을 상정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합일태적범죄체계 5페이지
    *합일태적 범죄체계 : 합일태 범죄체계은 고전 범죄체계목적 ... 데서, 고전 범죄체계, 목적 범죄체계합일태적 범죄체계 ... 그 결과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결합을 하여 합일태적 범죄체계
  • [형법] 합일태적 범죄 체계 6페이지
    범죄체계목적 범죄체계합일체계이다. 그러므로 이를 논함에 ... 합일태적 범죄 체계 Ⅰ. 서론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 있어서 신고전적 범죄체계목적 범죄체계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고
  • [형법총론] 범죄체계 3페이지
    -신고전적-목적-사회(합일태적)범죄체계로 나뉘어진다. 개개의 범죄체계 ... 고의의 내용이다) 3. 목적 범죄체계 목적 행위에 기초한 목적 범죄 ... (순수한 규범 책임). 4. 합일태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목적
  • [형법]범죄체계 7페이지
    . 그리고 합일태적 범죄체계은 ‘신고전 범죄체계’과 ‘목적 범죄체계 ... . 5). 합일태 범죄체계에 따른 범죄 구성 합일태적 범죄체계 ... 학설로 나뉘는데 크게 4가지(고전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 목적
  • [형법][형법] 범죄체계 3페이지
    이해한다. 2. 목적 범죄체계 목적(目的的) 행위에 기초한 목적 ... 고전 범죄체계 신고전적 범죄체계 목적 범죄체계 합일태적 범죄체계 특징 ... 체계 고전 범죄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범죄체계
  • 형법총론 - 범죄체계 4페이지
    체계 종류 1. 고전 범죄체계 2.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목적 ... 범죄체계 4. 신고전적·목적 범죄체계(합일태적)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 인과 행위은 고전 범죄체계를 형성하였고, 목적 행위목적
  • 범죄체계1 수정본 8페이지
    , 목적 범죄체계, 합일태 범죄체계)로 나뉜다. 그리고 합일태적 범죄 ... 체계은 ‘신고전 범죄체계’과 ‘목적 범죄체계’의 합일체계 ... 체계 3. 신고전적 범죄체계 4. 목적 범죄체계 5. 합일태 범죄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