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의감 형성 단계
- 최초 등록일
- 2014.06.2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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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롤즈의 4단계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론의 단계와 실제 적용의 단계이다. 이론의 단계에서는 먼저 무지의 장막을 가정하고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이론적으로 채택한다. 이후 질서 정연한 사회, 즉 정치, 경제, 문화 각 구조의 총합인 사회의 기본질서들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 채택되면 합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회적 위치로 들어가 자신들의 요구를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중간 단계들이 생기는데, 크게 제헌 위원회 단계, 입법의 단계, 법규의 적용과 준수의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제헌 위원회 단계에서는 정치 형태의 정의를 결정하고, 헌법을 선택한다. 즉 자유의 우선성에 따라 자유를 위한 기본권들이 헌법에 구체화 되는 단계이다. 제헌 위원회 단계에서는 무지의 장막이 부분적으로 걷힌다. 따라서 사회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사회와 관련한 일반적 사실들로서 자연적 여건, 자원, 경제 발전의 수준과 정치, 문화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한 개인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 타고난 천부적 자질, 가치관 등은 알지 못한다. 이런 조건 하에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정의로운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은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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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공동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개인들은 협동하는 공동체에서는 각자 규칙을 지키며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느낀다. 공동체 안에는 우호와 상호신뢰적인 유대가 생겨나고, 서로 결속하게 된다.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려고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단계에서 부모에 대해 사랑과 신뢰가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도 우호와 신뢰 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권위에 의한 도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의한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제 2의 심리학적 법칙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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