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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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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27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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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공동체주의자들은 전 사회를 통합하고 전 지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단지 그 공동체에 맞는 국지적 신념들만 존재할 뿐이다. 예를 들어 만유 인력의 법칙 같은 물리적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되지만,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은 아프리카나 싱가포르 등 개별 공동체에 모두 적용될 수 없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신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의는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문화적 상대주의에 근거한다. 공동체마다 문화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반론은 어떠할까? 정의를 논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에 근접해 가면서 사회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지역이 가진 문화가 정의롭지 않다는 이유로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에는 발전이 없게 된다. 또한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가 노예제를 거부한다면 노예제가 잘못되었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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