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 자료

등록일 2003.06.19 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리포트라기 보다는 리포트를 쓰기 위해 모은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왠만한 민주주의에 관한 리포트는 다 쓸 수 있을겁니다.

목차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인류역사발전 5단계설의 모순점
3) 현대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인가
4)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5) 구 소련․동유럽사회는 민주주의사회인가
6) 남한은 어떤 사회이고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2. 민주주의와 기본권

3. 민주주의의 운영원리

4. 민주주의의 이념

5. 민주정치의 발전
1) 서 론
2) 대의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
3)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4) 국민소환제의 의의
5) 국민소환제의 문제점
6) 결 어

6. 민주주의의 발전조건
1) 서론
2) 본론
(1) 사회경제적 측면
(2) 정치문화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3) 결론

7. 인터넷과 민주주의

8. 자치원리의 변천

9. 전자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적 선택
1) 과잉 정보
2) 개인의 분절화

10. 정보화사회와 전자민주주의
1) '전자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한국에서의 전자민주주의
3)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
4)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제안하며.

11. 참여민주정치를 위한 정당정치개혁과 국민소환제
1) 정당정치개혁과 국민주권
2) 국민소환제의 필요성과 대안

12. 참여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1) 문제 제기
2) 직접민주주의의 이상
3) 참여민주주의의 몇 가지 적용
4) 참여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5) 글을 마치며

13. 우리의 정치 경험

14. 한국민주정치의 반성과 과제

본문내용

사실 민주주의란 간단하다. 민 - 民 : '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서 사용이 불편하니 이하에서는 인민이라고 하겠음 - 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사상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사회란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사상의 한 조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근현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막스레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각종 사회주의 이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민주주의 사상이 없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근본 지향과 정부 형태 등 기본적인 외형은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심화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이는 막스레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혹은 기타 사회주의 운동이 초기에 내걸었던 구체적 요구들, 예를 들어 무산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부여,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노동3권의 보장, 8시간 노동제의 실현, 최저임금제 실현, 교육과 보건의 사회적 보장,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보호, 산업재해의 철저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 고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등이 대부분의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되고 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상당 수준으로 실현되었고 나머지 나라들도 대부분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심지어 사회주의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미국에서도 상당 정도 실현될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다. '회교 근본주의' 등 특이한 이념을 재기하는 나라들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이념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손혁재, 1997, <참여민주주의 정치제도 구상>,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2) G. 사르토리, 1989,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2], 인간사랑, 386p
3) 김호기,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의 과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4) 위의 책 중 정영태,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166p
5) 위의 책 중 강정인, <대안민주주의>, 53p
6) 당시의 군주제나 귀족정 등 다른 정체에 비해 아테네의 민주정이 갖고 있던 우월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민주정 자체가 외적 요인 이전에 내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쓴 표현이다.
7) 칼 포퍼 등
8) G. 사르토리의 위의 책, 400p
9) <사회계약론>, 위의 책 401p 재인용
10) 위의 책 중 손혁재,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상>, 122p
11)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29∼30p
12)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7
13) 위의 책 중, 김대환,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41p
14) 위의 책 중, 김만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176p
15) 이극찬 역, 1990, [통치론·자유론], 삼성출판사, 2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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